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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피해조사와복구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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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사고없는세상! 재난안전대책본부
재난사고없는세상!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미지

※ 『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 19144호,2005.11.30)』에 의거 2006년 부터는 피해지원을 시설별 지원에서 피해자의 모든 피해내용을 합산한 재난등급에 따라 「재난지원금으로 일괄지원됩니다.

다음 사항은 시설별 지원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액이며 실제 재난지원금액은 재난등급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.

주택피해 복구지원

주택피해 적용기준

주택피해 복구지원

-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에 한 함
- 부속건물, 빈집은 피해조사대상에서 제외
- 동일부지내 다수의 건물이 있을 경우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함
- 피해구분
유실 : 홍수,산사태등으로 흔적이 없는 경우
전파 : 개축치 않고는 사용이 불가한 경우
반파 : 주요구조부가 50%이상 파손되어 수리치 않고는 사용이 불가한 경우
- 다른 시군구로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할 시군구에서 동일규모로 복구비를 지원함

 

주택 전파/반파

[지원금액]
- 주택복구비 : 900만원 (반파시 1/2 지원)
- 융자 등 기타 금융지원은 별도 기준에 의함
- 반파 또는 침수주택도 이축 또는 개축 희망시 전파기준으로 지원

[지원절차 및 시기]
-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읍면동에서 사실.확인 후 재난지원금
- 융자금 : 국민은행, 5년거치 15년상환, 연리3% 고정금리 적용 (융자조건은 수시 변동됨)
- 타 시군구로 이주시는 이주지역 시군구에서 지원함

 

주택 침수

[지원금액]
- 세대당 60만원

[지원대상]
-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건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된 경우
(침수주택 피해자가 이축 또는 개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전파 피해와 동일하게 지원)
- 단, 한해에 먼저 침수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침수된 때에는 1회만 지원

[지원절차 및 시기]
- 피해 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읍면동에서 피해사실 확인 후 재난지원금 지원

 

어선피해 복구지원

어선피해 적용기준

어선피해 복구지원

-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, 면허, 신고 등을 필한 어선
- 1톤미만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, 신고를 필하였거나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
- 조사제외대상 : 상기어선외 미등록어선, 원양어선, 외국선박 등
- 단, 40톤이상 선박은 융자만 지원하며 보험가입어선은 복구대상에서 제외.

 

어선전파 / 반파

[지원금액]
- 세대당 60만원

[지원대상]
- 어선복구비 : 동력선/무동력선, 강선/FRP선/목선에 따라 구분 지원 (10톤 강선의 경우 2,450만원)
- 반파의 경우는 전파기준 1/2 지원, 반파피해어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구입할 경우 전파기준에 의거 지원

[지원절차 및 시기]
-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재난지원금 지원
- 융자는 수협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

 

농경지 유실(농작물 포함) 등 피해 복구지원 (1ha - 3천평 기준)

[지원항목]
- 농경지복구비, 대파대, 이재민구호비, 학자금 면제 등

[항목별 지원금액]
- 농경지 복구비 : 176만원 (유실의 경우 340만원)
- 대파대, 농약대 : 작물별 지원 ( 일반작물의 경우 787천원)

[지원절차 및 시기]
-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피해조사 완료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
- 복구당사자가 복구치 아니할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의 진출입로 및 농수로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당해 복구비로 대집행하여 피해복구

 

비닐하우스, 축사, 표고버섯재배사, 수산시설 피해 복구지원

피해 적용기준

비닐하우스, 축사, 표고버섯재배사, 수산시설 피해 복구지원

▶ 비닐하우스, 인삼재배시설, 버섯재배사 등
- 표준(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설계서 등) 규격 시설에 한함
- 영농목적이 아니거나 장기간 영농치 않은 경우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
- 단순 비닐파열은 제외
▶ 축사, 저장시설, 건조시설

- 건축물관리대장과 사용용도 일치시 지원

 

▶ 어망, 어구
- 적법절차에 따라 면허(허가)가 있는 경우
▶ 수산물 증양식시설
- 무면허 또는 허가지역 밖의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

[지원항목]
- 시설복구비, 대파대 등

[항목별 지원금액]
- 복구비 : 피해면적(㎡) X 시설별단가
- 반파의 경우, 전파의 1/2 지원
- 어망,어구는 건조가격 6천만원미만에 대하여 지원하며 6천만원이상시는 융자만 지원

[지원절차 및 시기]
-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피해조사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
- 융자금은 농협 또는 수협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

 

공장,광산,시장 등 피해 복구지원

공장,광산,시장 등 피해 복구지원

[지원항목] -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 등

[지원기준]
- 복구비 : 피해상당액
시설물,시설자재 및 기계류 피해액으로 산정
(영업손실, 제품 피해액은 제외),
시장은 상설 및 정기시장 지구내 피해,
- 제원 : 대규모재난시 융자 50%, 자부담 50%
(소규모 피해시는 피해자 자부담)

 

[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]
-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
중소기업청장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시설복구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
- 무역금융자금
금융지원을 받은 피해 수출업체가 추가로 무역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을 유도하고,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이행에 필요한 실 소요 자금 지원
- 만기도래 대출금 만기연장
피해기업의 산업은행, 농협 등 대출금은 만기연장

[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]
-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2억까지 특례보증 지원
- 간이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보증료 인하
- 이미 보증을 받은 업체가 피해를 입어 영엉중단되거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 사고 처리 유보

※ 보증에 궁금하신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(Tel:02-710-41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국세 및 지방세 등 세제지원

국세 및 지방세 등 세제지원

[신청방법]
-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【 피해사실확인원】을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신청

 

[국세 지원]
- 자진납부세금의 납부기한 연장
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, 소득세,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
- 고지 및 체납세금의 징수유예
향후 고지할 세금과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에 대하여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
-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
토지,건물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
- 재산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
납세자가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(토지제외) 총액의 30%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
- 재해피해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
수출ㆍ입 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등을 최대 1년간 납부 유예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, 태풍ㆍ침수 등으로 수입 신고된 보세화물이 손상ㆍ변질 될 경우 관세감면 지원,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 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ㆍ변질ㆍ 손상된 경우 당해 관세를 신속히 환급

※ 국세 지원 문의 : 국세청 징세과 (Tel:02-397-1502~4)

[지방세 지원]
-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: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 비과세
- 선박에 대한 피해 : 2년 이내에 건조ㆍ수선하는 선박은 취득세 ㆍ등록세 비과세
- 농지소실 : 황무지가 된 해부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 비과세
- 농작물 피해 : 농업소득세 감면(수입금액 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수확량 산정)
- 자동차ㆍ기계장비(건설기계)피해 : 대체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, 자동차의 경우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
- 인명피해자 : 사망ㆍ실종ㆍ부상자에 대하여는 기한의 연장, 징수유예 등 조치

※ 지방세 지원 문의 :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(Tel:02-3703-5055~7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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